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할 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아서 현재 압박이 되고 있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죠. 그렇기에 사실상 개인파산의 핵심은 면책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유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간이양식 아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하 예상변제액이라고 함)과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부산개인회생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파산시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실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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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받기 부산개인회생 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변제계획안 수정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건이다.
앞서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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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만을,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만 변제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갚지 못한 빚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